9.26 부동산 공급대책 및 핵심요약

 

안녕하세요 경제와 재테크를 알려주는 오스마일 정보알리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9.26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핵심요약과 내용정리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9.26일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확히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라는 대책입니다.

 

국토부 9.26 부동산대책에 대한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부 9.26 부동산대책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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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여기]

 

최근 주택공급 동향

 

 

정부는 최근 주택공급 동향은 주택공급(인허가 및 착공)의 위축등으로 인해 장래 수급 불균형을 우려하고 있으며, 장래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은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뉴홈을 선호 입지에 '사전청약' 등으로 공급하고 23년 사전청약 물량도 1만 호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여건 및 평가

 

 

이에 따라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하여 공공은 계획 물량을 차질 없이 달성하고, 민간 위축을 적극 보완하여 정체된 민간사업의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최근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분양가대비 주택건설사업성 악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금융권 건전성 관리등으로 자금조달 흐름도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허가 이후 착공까지 소요기간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본사업으로 전환하지도 못한 사업장도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응방향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은 공급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물량 추가확충등으로 공급 정상화를 견인하고 민간의 공급여건을 개선하여 신규 인허가 촉진 및 착공 조기화를 유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공 주택공급확대>

 

공공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급물량 확대,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기 추진 사업의 철저한 공정광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 공급 위축에 대응하여 공공에서 물량 추가 확충을 통해 보완하고, 공급 조기화를 통하여 주택공급 정상화를 견인하고 합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등을 통하여 3기 신도시 물량 3만 호 이상 확충계획에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을 통한 조기공급으로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뉴홈 사전청약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담가능한 내 집마련 기회를 조속히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 인천계양) 등의 택지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 발표된 택지기구의 지구지정 (화성진안, 김포한강 2기 신도시, 평택지제 역세권,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등을 조속히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민간 공급 활성화 >

 

사업여건개선, 원활한 자금조달지원, 비아파트 사업지원, 도심공급 기반을 확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하여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예쩡입니다.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할 예정입니다.

 

 

 

기조 분양 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고지원 민간임대 공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공사비 증액기준 마련, 인허가 절차 개선, 건설인력 확충, 규제 정화 입법제정, PF 대출 보증 확대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대 효과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공급여건을 지속히 개선하여 금년도 주택 공급 47만 호를 최대한 달성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24년까지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여 중장기적으로 현 정부 목표 초과달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9.26 부동산대책은 공공과 민간 공급을 확대하여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과 이를 위해 각종 규제와 대출을 완할 예정을 담은 대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