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 중 하나로 '임대차 3 법' 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었습니다. 공약 상에는 적절한 개정이라고 하였지만 그동안 국민의 힘에서 주장했던 것에 따르면 임대차 3 법에 대한 축소 혹은 폐지 지칭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 폐지논란과 더불어 임대차 3 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중 하나인 계약갱신챙구권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 법이란?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합니다. 임대차 3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정책을 말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게약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

안녕하세요 오스마일의 정보알리미입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자의 의무중에 하나인 5% 전월세 인상제한 및 렌트홈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여기] 전월세 상한제 5% 인상제한 (임대차 3 법) 이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상한제 5% 인상제한 (임대차 3법) 이란 무엇인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란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유지하되,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사전적 정의) 만약 5%를 초과하여 계약을 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무효가 되며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상당금액을 반환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 입장이 서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임대인(즉, 빌려준 사람)은 계약기간..

서울시가 지난 8월 28일부터 '손목닥터 9988' 신규참여자 15만 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는 19세 부터 75세까지 (1948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까지 가능합니다. 서울 시민이시면 누구나 참여신청이 가능하며, 서울소재 직장인과 대학생, 자영업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목차여기] 서울시 손목닥터9988 3차 신청 사업개요 서울시민이 자기 주도형으로 건강관리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인 손목닥터 9988 3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 손목닥터9988 사업은 스마트 워치와 9988 앱을 활용하여 시민의 일상 속 자기 주도 건강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

월 6만 원 5천 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출시는 되지 않았으며 인천과 경기 서울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기후 동행카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목차여기] 서울시 기후 동행카드가 무엇인가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란 월 6만 5천으로 무제한 통행 교통카드 서비스입니다. 일종의 지하철로 따지면 정기권 개념인데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는 6만 5천 원을 충전하면 서울시 모든 대중교통서비스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 교통으로 따지면 엄청난 복지정책인 거 같습니다. 기후동행카드 : 월 6만 5천 원짜리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시내 지하철, 시내 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