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뜻 찬반 거부권 내용

노란 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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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찬반

노란봉투법 거부권

 

오늘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노란 봉투법이란 내용의 뜻과 용어에 대해 정리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내용이지만, 노란 봉투법 안에 현금이나 뇌물등이 들어 있어 부조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조사하면서 저의 생각과는 다른 내용이니 글을 천천히 읽어나가시면서 이슈를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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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이란

 

 

노란 봉투법이란?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명 노란 봉투법이라 불립니다.

 

이것은 쌍용차 사태에서 유래해서 2014년 법원에서 쌍용차 사태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시민들의 '노란 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진 게 15억 원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을 착안하여, 손해배상 가압류로 고통받는 근로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일상을 회복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노란 봉투법 이슈논란

 

 

 

이런 의미에서의 노란 봉투법이 갑자기 무슨이유로 이슈가 되기 시작됬는지 더욱 궁금하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인데, 현재는 경제계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법안은 2022년 9월 14일 이은주 의원 등 56인이 발의한 법안인데 내용은 2023년 11월 9일 자로 본 회의를 통과한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에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총 3가지 주요 쟁점 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으로 노동계와 경제계 모두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찬성입장

 

찬성입장에서는 노동계에서는 그동안 하청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사용자가 파업등의 이유로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노동쟁의 즉 파업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적용범위가 적었기에 개정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노동계 측은 그동안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을 침해해 왔고 주장하면서 법안 통과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2) 반대입장

 

반대 입장은 경제계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자가 사용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하여 파업등을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파업행위를 과도할 정도로 보호하게 된다면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쟁의행위 심화

기업과 노사관계 균열 발생 심화

불법파업행위를 정당화 함으로써 경제악화의 악순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함

 

 

이렇게 노란 봉투법은 1) 사용자 범위 확대 2) 노동쟁의 개념 확대 3)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쟁점이 되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노란 봉투법, 노란봉투법 찬반 및 거부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